與 코로나극복위 종료…이낙연 “내 거취는 추경 통과 후에”

"국회 공백기에도 집권여당 책임 다했다 자부"
"국난극복위 활동, 문제 해결 위한 분투의 기록"
기본소득 관해 "논의 무르익기도 전 결론 안 돼"
김태년 "남긴 입법·예산 과제 꼼꼼히 챙기겠다"
與, K뉴딜 위원회로 개편…한국판 뉴딜에 중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국난극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신의 당대표 출마 시점과 관련해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이후’로 공을 넘겼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 후 만난 기자들이 전당대회 출마 계획을 묻자 “추경이 통과된 후에 내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원구성 난항과 관련해선 “원내대표가 지혜를 짜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이달 말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국회 파행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내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7월 초에는 공식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앞서 활동보고회에선 “코로나19국난극복위가 4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친다”며 “4·15 총선 이후 우리가 국난극복위를 신속히 재개해 활발히 운영한 것은 국회 공백기에도 국난 극복에 전념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고 그 목표는 상당히 달성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마스크 대란, 병실병상 부족, 의료진 지원, 치료제·백신 개발, 신천지와 콜센터 등 다중모임, 출입국 관리, 긴급돌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피해, 고용과 기업의 위기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술회했다.

이어 “활동보고는 문제 해결의 기록이 아닌 해결을 위한 분투의 노력”이라며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가 전례가 없는 것처럼 정치적인 대응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우리 위원회는 정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했다. 이 활동 보고가 훗날 참고 혹은 반성의 길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난극복위 활동은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같은 새로운 체제로 이어진다”며 “당과 위원들의 역량을 집결해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 압도적 의석을 부여받은 책임이다.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돌이켜보면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수급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일주일 남짓한 그 과정이 굉장히 긴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가 필요한 토의”라며 “우리가 당장 대응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논쟁적인 문제에 먼저 빠져드는 것은 지혜롭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아직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당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좀 빠르다고 판단했다”며 “위원들 간 개인 차원에서 토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치에서 그런 문제로 토론이 활발해지면 대단히 발전적인 현상”이라며 “그러나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했다.

고용보험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년이면 어디까지 해야하는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위한 세입, 세수는 얼마나 필요한지 나와봐야 알겠다”며 “그게 나오기 전에 증세 논의부터 벌이는 것은 오이를 (쓴) 머리부터 먹는 것과 같다”고 받아넘겼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국난극복위 종료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주 정도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국회 상임위에 따라 당도 가동이 될 텐데 국난극복위라는 임시기구는 정상적인 기구에 활동을 넘겨줄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난극복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민주당의 사령관이자 선봉장이었다”며 “국난극복위가 남긴 성과와 과제는 당에서 계속 이어가겠다. 성과는 발전시키고 남은 과제는 해결하겠다. 특히 입법과 예산 과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난극복위의 성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적 패러다임 대비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룩하는데 국난극복위가 큰 초석을 깔았다”고 평가했다.

국난극복위의 21대 국회 첫 1년 입법 전략에 대해선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와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안착 뒷받침 등을 고리로 정부조직법 개정, 국공립의대 설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고용보험 사각지대 극복 법안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 시기를 기회의 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만 지금의 G20(주요 20개국)에서 G7(주요 7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규제 혁파 입법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당에 국민이 부여해준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난극복위를 향후 상설위원회인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로 개편해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