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접적 방역 예산 0.8% 불과”…3차 추경안 분석해보니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앞세워 추진하는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직접적 방역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조기종식과는 거리가 먼 ‘코로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24일 정부의 3차 추경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시스템 예산 6953억 원 중 의료기관 융자금 용도인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방역 예산은 295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8%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접 방역 예산은 △방역물품 비축 2009억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구축 500억 원 △음압병상(120병상) 300억 원 △선별진료소 67개소 구축 102억 원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진료 시스템 구축 31억 원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 추가지정 1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에 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 311억 원이 편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융자금으로 편성된 4000억 원의 용도를 정부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금으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빚을 내는 융자 방식으로 한정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병원 줄도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