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인국공 정규직 전환, 매우 잘한 일…고액 연봉 근거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지 3년이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완전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깨고 자회사를 통한 우회로를 열어주며 시간을 끌면서 야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공사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법률 정비를 통해 직접 고용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보안요원들의 즉시 직접고용 요구에 이들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를 두고 “3년 전에 지금처럼 청원경찰법을 적용해 초기에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사측은 경비업법이 개정돼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 방침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된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자회사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동등히 적용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분명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봉 논란에 대해서는 “‘연봉이 5000만원’, ‘알바하다 정규직 전환된다’, ‘취업 길이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든다’ 이런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고용과 정규직화가 마무리되면 대상자들이 평균(연봉) 3300만원을 받고 있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 의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000만원 연봉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