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대북외교 국조 요구
靑에 질문 전달…주호영 "성실한 답변 없으면 조사"
민주당 "남북관계는 국익 문제…국조가 말이 되나"
송영길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중학교 가겠단 소리"
우상호 "野, 볼턴·트럼프 증언대 세울 수는 있겠나"
볼턴 회고록 파장이 여야 국정조사 공방으로 옮겨붙고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 막전막후를 공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을 놓고 미래통합당에서 국회 정상화 요건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외교 국정조사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방어선을 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복귀 후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한민국 안전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참으로 의아스럽고 실망시키는 여러 행태가 볼턴의 회고록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고록과 관련해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위장 평화쇼’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통합당은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볼턴 회고록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추려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국정조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5일 원내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국익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를 국정조사를 하자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거기 누구를 부르겠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볼턴을 불러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입을 모아 야당의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 요구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부터 정부 (관계자를) 불러 질책이나 질문을 할 순 있다. 그게 일단 상임위에 와서 하는 게 정상”이라며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고 상임위부터 들어오셔야 할 것 아니냐.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는 소리”라고 힐난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라는 것은 특정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생기는 건데 포괄적으로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볼턴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는데 이런 국정조사가 가능한가”라며 “사실 무슨 책 팔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한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책 한 권 가지고 나라가 여야 간에 들썩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 논리대로) 그러면 옛날에 한일 위안부 문제 협정을 맺은 박근혜, 아베도 국정조사 해야 되겠나”라며 “외교 문제는 그런 식으로 어느 특정 나라의 의회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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