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후에도 한미연합훈련 수십차례 전개"
"대화 노력 모두 수포…美가 北 핵 보유 떠밀어"
"핵 위협 맞설 힘 키우는 것은 필수불가결 선택"
북한 외무성은 25일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핵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적대시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극단적인 핵위협 공갈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조선전쟁(6·25전쟁)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전쟁 발발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정전 이후 67년이 흘렀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추진됐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수십차례 전개하고 첨단 전쟁장비를 남측에 반입해 북한을 위협했다고 언급했다.
또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사태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있는 속에서도 미국은 지난 4월 연합공중훈련, 해병대 합동상륙훈련을 벌려놓으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해봤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결국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 보유에로 떠밀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관념을 한사코 바꾸려 하지 않고 조미 교전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데는 나름대로의 타산이 있다”며 “조선반도의 정전 상태는 미국의 잠재적 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데 악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원동지방을 들여다보고,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해 북한 주변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조선반도에서의 정전상태 유지가 아니라 70년 전의 이해관계와 일치된다면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전쟁 억제력 확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의해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강요 당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 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우리가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양면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비핵화 타령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보려는 강도적 속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외무성 보고서는 북한이 앞서 설정한 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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