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없는 與…추경 처리하려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여당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12개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상임위원 배정안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물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나눠 갖는 가합의안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당 몫인 5개의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되 추경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결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선출하는 ‘5+1’안도 고민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 놓은 6개 상임위원장이 없이도 여당 의원들만으로 상임위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만 있다면,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3차 추경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을 국회 사무처가 받아들일 지도 미지수인 데다 유권해석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불투명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없이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이런저런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 유권해석 가능성을 단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례가 없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며 “(유권해석을) 정치적 문제로 풀어나갈 수도 있어서 기간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다음주로 끝나는 6월 임시회 내 3차 추경 처리를 안전하게 시도하려면 적어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해야 한다. 3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심사하는 데는 적어도 1주일은 잡아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날 본회의를 소집하고 남은 상임위원장 12명을 모두 선출해 18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을 찾아 다시 한번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박 의장이 가합의안대로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릴지는 분명치 않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