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황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국공을 불공정 채용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공정 채용 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원은 인국공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협력사 신규채용자 3604명의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전환 대상자 대부분(중복까지 고려하여 최소 2358명, 최소 65%이상)의 채용에 세 가지 불공정 채용 유형이 확인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신규채용자 중 813명은 채용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비공개 몰래 채용이 이뤄진 점 △2358명은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깜깜이’ 채용으로 나타난 점 △인국공 및 협력사 임직원 친인척 신규 채용도 93명 적발된 점을 이유로 들며 “불공정을 넘어 명백한 특혜 부정 채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인국공 등 5개 공공기관서 불공정 채용 사례 확인”
자료=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국공은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2017년 7월 이후) 3604명에 대해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의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서류·면접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명은 채용 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 방식 자체가 확인이 불가했고,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명은 공개 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888명의 경우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채용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했고, 다른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451명에 대한 면접심사계획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거나 면접평가표가 폐기됐다.
협력사 간부급 직원 및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은 비공개 채용이거나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을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서울교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 공정성 확보해야”
하 의원은 “청와대가 공정성조차 확보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청년들의 분노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불공정 로또 취업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하 의원은 24일 ‘로또취업방지법’(가칭)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그는 “인천공항 ‘묻지 마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 기둥을 무너뜨리고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한다. 이 법은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취업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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