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을과 을이 싸워선 안 된다”며 정규직화를 찬성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크게 보면 취업준비생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항공사 보안팀은 한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사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무릇 정치의 목적은 가치 실현이고 문재인 정부는 늘 을의 처우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데 또 다른 ‘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청년들은 앞선 어떤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온 세대”라며 “그래서 공정성에 민감하다. ‘나는 죽어라 공부해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운데, 왜 누구는 별 노력도 없이 쉽게 정규직이 되는 거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문제의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문이 좁다는 불만이 있다”며 “일자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다. 백번 이해한다. 저부터 책임감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하나 현상에 가린 본질을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갈라 싸움 붙이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며 “같은 노동자인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임시직, 누구는 계약직, 누구는 파견직, 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굴레를 깨야 한다.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한 카톡창을 캡처해 보안팀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될 것이라며 왜곡·과장하고 있다”며 “어떡하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어려우니,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약자끼리 대립시켜서 차별하는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며 “어려운 일이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놔두고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뿐”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공정은 그 두 집단 사이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가야 할 인건비를 줄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기업과 기업의 모든 피고용인 사이에 지켜져야 한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 청년 취준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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