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여부 조사

日 수출규제 패널 설치 문제… WTO 분쟁해결기구 내달 결정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달 초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에 대한 대응인지 주목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날 액정패널과 유리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는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293t이다.

일본은 ‘4월 30일 일본의 탄산칼륨 제조 단체가 신청한 것에 따른 조사이며, 이달 초 한국의 WTO 제소 추진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 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본이 거부해 패널은 설치되지 못했다. 다음 달 29일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패널은 해당 분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DSB 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