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3차추경 ‘냉혹·무대책·몰염치’…코로나 방역예산 2% 불과”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은 30일 정부와 여당이 오는 7월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이번 추경안에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고,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 편성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3차 추경안을 일컬어 ‘냉혹·무대책·몰염치 추경’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장은 먼저 3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 방역시스템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추경의 0.8%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없고, 또 다시 빚을 내게 하는 추경이라는 지적도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운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이 없는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운행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일 뿐”이라며 “민간경제는 다 죽겠다는데, 공공기관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서민을 볼모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 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다시 빚을 내게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사업에 편성된 추경 내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역 관련 일자리 대신, 단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인력 성격이 강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DB 알바’ 사업은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 조사 55억원(500명) 등 26개 사업 6025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했지만, 세수경정의 57%인 6조5000억원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6조5000억원의 세부 항목은 Δ법인세(지난해 실적에 대한 부분) 5조8000억원 Δ과년도수입 5000억원 Δ부가가치세 1월분 최소 2000억원 등인데,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세수 부족을 이번 추경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올해 본예산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Δ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그린뉴딜’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865억원과 녹색보증 200억원을 감액하고 Δ온라인업체 지원 265억원, 대형마트 할인쿠폰 지원 310억원 등을 삭감해 30억원 규모의 재래시장·직거래장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단으로 선출한 데 반발하며 추경안을 심사할 각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자체적으로 분석한 추경안의 문제점을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추경심사 기한을 다소 연장하고 통합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