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 與, 공수처로 직진할까?…숨고르기 전망에 강행 가능성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야당의 ‘의회독재’ 프레임을 느낀 여당이 선(先)추경 처리 후 공수처 출범은 다소 숨 고르기하려는 듯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다만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공수처법 개정 강공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이 공수처법 개정에 선을 그은 것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얼어붙은 정국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원내협상 실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 차례 요청한 추경과 공수처법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제때에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기엔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된다”고 가세했다.

이같은 개정 추진론은 공수처 출범에 비협조할 경우 그나마 갖고 있는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은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추천위원 중 야당 몫은 2명이다. 이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선임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또한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야당과의 관계개선은 공수처 등 숙원 과제를 처리한 뒤 차차 풀어가면 된다는 계산이 밑바탕에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PK지역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마저 깨버리고 독식한 거대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야당과 깊이 있게 협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도 다 공수처 때문 아니겠느냐”며 “‘책임지겠다’는 말로 합리화하며 밀어붙이면 법사위를 뺏긴 야당이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