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에 방위비 더 올려주되, 核공유 협정” 제안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협상 직접 마무리해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30일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해법으로 방위비 추가 인상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며 “하지만 아직도 올해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치 어젠다에 꽁꽁 묶여 13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53%나 인상된 이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에는 아주 오랫동안 나쁜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꽉 막힌 협상 타결의 해법으로 방위비 인상과 핵공유 협정 체결 등을 연계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에 요구할 사항으로 ▲핵 공유협정 체결 등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통한 800㎞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핵 물질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타협해야 할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한미 양국 협상 실무진에서 합의했던 13% 인상안에서 인상 폭을 더 조정하되, 그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넣어 타협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협상할 시간이 소진된 점을 고려해 양측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