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없는 예결위 ‘일사천리’…부동산 대책 실패 지적에 김현미 ‘발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총 3조1000억원 증액을 넘겨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일사천리로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통상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종합정책질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국회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화기애애한 회의가 진행됐다.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심사지만, 국회 본연의 견제와 심사 역할이 작동하지 못해 ‘반쪽 심사’, ‘제 식구끼리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0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통합당 의원 17명은 전날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그나마 날선 신경전이 오간 대목은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이 발끈하면서다.

김 장관이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면서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느끼는 애절함에 장관 답변으로는 잘 전달이 안된다”며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한 점도 언급하며 부동산 대책 실패를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대책 실패 관련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했다.

이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주택자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리를 요구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다”고 답했다. 또 “거기다가 국제적인 저금리 상황이라서 많이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측 인사도 정부 정책에 부응 안 하니까 진짜 투기세력들이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들어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외부 지적이 많다”며 “정부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국가채무 관리 노력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준칙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고령화 속도와 통일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우리 (부채비율이) 낮다고 주장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전쟁같은 응급 상황에서 집행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최후의 보루로서 불요불급 지출을 막고 미래 국가의 생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요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간접 지원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는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며 “현실적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앞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피력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확충 계획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졌다.

정 총리는 “철도를 잘 확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3차 추경에 반영하긴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라도 철도 쪽에 예산 투입 강화를 고려해볼만 하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단 1~2시간여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총 3조1000억여원이 늘어나 ‘졸속 심사’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 1일부터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