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록금 반환 지원, 대학 자구책 마련이 우선”

"자구책 마련 대학에 재정적 어려움 일정 부분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대학생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재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대학에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심의·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자구노력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교육부 예산 중 본예산 감액분 767억원을 살리는 등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2718억원을 증액했다.

유 부총리는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갖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적립금 일부를 등록금 반환 대책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 질의에는 “사립대 적립금을 활용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과 포함해 제도 개선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1학기에 (학생들이 겪은)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이 등록금 환불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대학이 자구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대학이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별장학금 방식으로 지급을 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1학기 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어제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요청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