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패 평가에…김현미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 추후에 봐야”

‘대책 22번인데?’ 질문에…“숫자 논쟁할 생각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22번째라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선 정책들이 실패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가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9%(1.3억) 상승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