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졸속 심사 넘어 무심사 통과”…추경 브레이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 35조3000억원을 대상으로 어제 종합질의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당 예결위원만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며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 만에 무려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학생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리고 재정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는 ‘한국판 뉴딜’ 5.1조원 예산 전면 재검토Δ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 전액 감액 Δ지방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교부세(금) 감액 정산 재고Δ과도한 기업 지원 예산 전액 감액 등을 요청했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 9000억원과 청년 월세 가구 지원 예산 3000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편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대학 원격수업은 대학이 교육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결과로 인해 학습권 침해 문제와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과 정부는 책임의 공동당사자로서 등록금 반환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외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상당수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Δ감염병에 대응 중장기 전략의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규모, 기간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