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의당, 與 추경안 단독 처리에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

"필요한 삭감 안 이뤄지고 면피용 증액만 반영"
이종배 정책위의장만 발언 후 본회의장 퇴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챙위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심사·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심사·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정의당은 추경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 기구로 전락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근 100조원으로 늘어나고 올해 말 8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대학 비대면 한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000억원만 최종 반영됐는데, 전국 200만 대학생 1인당 5만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이라며 “의료진 지원에는 고작 120억원이 반영됐고,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 청년 임대주택 예산을 추가했지만, 최근 인국공 사태,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청년 민심을 무마하려는 면피성 증액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 미래통합당”이라면서도 “심사를 촉박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에도 있다”고 민주당과 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며 “추경안은 민주당 5명의 예산 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하고 민생을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누구도 찬성·반대를 할 수 없는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이 (심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막아버린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를 민주당의 당정 회의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