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 제재 창의적 접근 필요”…남북 관계 개선 로드맵 밝혀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이 6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제재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 아래서도 남북협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남북 대화 복원을 통해 우선 인도적 교류협력 재개한 뒤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합의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워킹그룹 개선 방침 내비친 이인영

이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하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워킹그룹 역할 조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 인정 등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워킹그룹은 한미 정부가 남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2018년 11월 구성된 회의체다. 하지만 북한이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워킹그룹 기능 재조정 필요성은 물론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또는 워킹그룹이라는 실무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상력,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관계 개선 로드맵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를 놓는다면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를 놓는다면 그동안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걸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단 단절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대북인도적 지원 등 교류협력을 재개한 뒤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연결,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후보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한 데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한하는 비건, 북-미 접촉 가능성은

7일 서울에 도착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박 3일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물론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2기 외교안보라인과도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기간 한미 당국은 워킹그룹 기능 재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향후 구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현재로선 이 일정이 성사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담화에서 “북-미가 마주 앉을 필요 없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미 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