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국회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1~4%인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