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여러 상황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일단 한번 발표해서 무마해보자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투기 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 취하는 조치는 정상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통화의 엄청난 팽창이 이뤄지고 금리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전망해보면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이 다주택 보유를 해소한다며 집을 팔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의 집만 팔고 있다”며 “수도권의 집을 가져야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고(故) 백선엽 장군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걸 보고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백척간두에 섰던 나라를 구하는 공로를 세우신 분의 장지를 결정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체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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