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은 윤석열 무력화 위한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 해 자기들을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의 선진보훈 정책과 보상 지원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며 “(법)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규칙으로 추천위원 운영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다”며 “또 인사청문회법도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다. 절차에 따라 상황을 보며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이어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들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후보추천을 압박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운영규칙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야당 위원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줘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술 더 떠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다”며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강탈해 간 것도 새 기관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 정권보위부 설치법은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다”며 “우선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특히 출범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부의 권력자들은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며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을 가해온 것만 봐도 새 기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이라며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더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