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月 수당 ‘27만→40만원’ 인상 검토

정부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수당을 현행 월 27만 원에서 내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증가 추이와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원 청소, 산불 감시, 등·하교 지도 등 단순 노동 위주로 꾸려진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에게 월 30시간 활동 기준으로 2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지원 성격이 강하다. 공익형 일자리는 올해 전체 노인 일자리 목표치 74만 개 중 54만 개(73%)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과제로 노인의 공익활동 참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올해까지 27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내년 예산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신 ‘시장형 노인 일자리’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는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 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로, 노인 1인당 267만 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304억 원 낮춰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키우는 대신 고용률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예산 소모형 일자리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