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심재륜 전 대검중수부장의 말을 인용해 검찰 형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심경이라는 듯 2009년 ‘검찰 동우회 소식지’에 심 전 검사장이 실었던 유명한 ‘수사 10결’을 소개했다.
사시7회인 심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 대검 중수부장, 대구· 부산 고검장을 지낸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 1997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한보사태와 관련 구속시킨 강골 검사였다.
그가 쓴 ‘수사 10결’은 오랫동안 이른 바 ‘칼잡이’라는 특수부 검사를 지내면서 보고 느꼈던 점을 후배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검사 사회에서 최고의 지침서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그의 수사 10결은 다음과 같다.
①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②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③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④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마라 ⑤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⑥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⑦ 실패하는 수사는 하지 마라 ⑧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탁마하라 ⑨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⑩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본질에서 벗어난 곁가지 수사, 무리한 수사, 물증이 없는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 대선배인 심재륜 전 검사장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여러사람에게 엉뚱한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수사10결’를 꺼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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