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그린벨트, 당정간 의견 정리돼…논란 푸는 게 정부 역할”

"당정 간 의견 정리, 관련 논란 푸는 게 정부의 역할"
"그린뉴딜, 지속가능성 우선…녹색성장보다 진일보"
文대통령 "최저임금,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질문도
"최배근 조언·비판은 감사…적은 정보로 많은 판단 말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6.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의 언급은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관건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며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사실 뉴딜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과거에 고도 성장기에 갖고 왔던 한국의 질서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팬데믹 위기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점에 서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자고 하는 제안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이 역대 최저 인상율(1.5%)을 기록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위의 결정)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드렸는데, 대통령게서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이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선 많이 올리기 어렵다’고 답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동조합, 노동자가 많이 비판을 하겠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다만 소득주도성장,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포용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숫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성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최근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데 대해 “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다”면서도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