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내년 4월까진 상당히 회의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개헌’ 발언에 대해 “내용도 없이 내년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라고 말만 했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라고 공식적으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정 총리도 같은날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에 불을 지폈다. 정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국회에서도 매번 시작을 하면 그때마다 국회의장들이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자문회도 구성하고 시안도 내보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헌이 한번도 성립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왜 내년이 적기가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개헌을 하려면 대선 전에 해야해서 대선이 1년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18대 국회 때 헌법개정 정책자문위 위원장을 해서 개헌의 시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헌하려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각제’를 염두한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체험했고 그에 대한 정책을 다 알고 있다”며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떠나 민주당이 논의를 공식 제안해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느냐를 두고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중을 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