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탓 북핵 부차적 문제 돼…북핵 해결 더 어려워져”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분석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거듭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국제 정세에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된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미·중 갈등의 전선 확대와 한반도’란 글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일방이 자국의 경제 회생과 사회 안정이라는 국내 정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북핵 문제 어젠다는 사실상 미·중의 대외 정책 면에서 핵심 이슈의 부차화로 인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돼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남북미 3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기일 내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며 “한국이 미·중 전략적 경쟁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 문제의 선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년간 진행됐던 북미 회담의 학습 효과로 인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바라기식 접근은 희망고문일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정책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한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미, 대중 관계에 관해선 “날로 가중되는 미·중 양국의 압박은 한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 미·중 갈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 국력을 증강시켜 미·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예상 가능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중 관계에 관해 “미중 경쟁 시기 나타나는 중국의 유연한 접근 전략을 고려해 미래의 통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운명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