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당정, 그린벨트 의견 정리 안됐다…해제 신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7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 간 그린벨트 의견이 정리됐다고 했다. 해제 쪽으로 정리됐나’라는 질문에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급대책이 언론에서 앞서가는 측면이 많다. 정부는 뒤따라가기보다는 냉정하게 좋은 정책 만드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린밸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주택은 우리 국민이 생활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고, 공급 문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군체육시설 활용, 용산 기지창 부지 용적률 상향 등 거론되는 공급대책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그러나 졸속에 그치지 않는, 정제된 공급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설은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인사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야 논의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안에도 답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증가세인 해외유입에 관해 “이라크 건설 근로자 800명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감염이 많이 돼서 모셔오고 있다”며 “전세기가 가서 모셔오고, 군용기도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국가가 보살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 말고 계절노동자 등 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런 걸 완전히 제한하면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감염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곧 잡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을철 예상되는 2차 대유행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하루 1000명식 환자가 나오고, 입원 환자가 1만5000명이 됐을 때를 대비해 병실·의료진·장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런걸로(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걸로) 본다”며 “어떻게든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을 개발·추진해 국민들 지지를 다시 획득해야겠다”고 역설했다.

또 여야 간 협치, 정부-국회 간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원구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미세조정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제헌절을 맞아 불거진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을 할 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고 지금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좋은 결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 SNS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론을 띄웠다.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여권 광역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사건에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 말고, 자기 위치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한 질문에도 대응했다. 그는 차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을 묻는 말에 “위기관리능력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답하면서도 “저는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고, 대통령께서는 위기관리능력과 미래비전을 잘 제시하고 계시다”고 말을 아꼈다.

자신의 2022년 대선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는 보도에 관해서는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다. 저한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