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해제, 효과·비용 종합 고려…결론 내야 할 상황”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자는 것…아직 결론 나지 않아"
"금융세제 개편안, 文 문제의식 기재부 측 전달…검토 중"
"22일 당정 협의→세제발전심의위 절차 통해 최종 발표"
"국민주주형 투자 등 한국판 뉴딜 국민 수용성 높여야"
"다주택 보유 이호승 靑수석, 처분 노력 중…일괄해 설명"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오늘 총리도 말했는데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실장이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정 총리가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앞서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만들어가느냐의 여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선택지에서) 미리 제외하지는 않되,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나 정 총리의 발언은 같은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종 발표될 금융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을 결합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거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가) 억제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국민 수용성을 높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 쪽에 전달했고 검토하고 있으니 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수석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실현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재정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 상당 부분에서 제도를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해 지역과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 하는 쪽으로 많은 과제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책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주주형 투자계획을 짠다거나 상생형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소그룹의 사적 이익이 커지지 않도록 국가로서 규율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을 향해 민간으로의 투자와 연결돼야 완성된다며 ”기술 변화 등 안정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해야 하나, 최종적으로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주형(투자)이 됐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승 경제수석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선 ”처가 쪽에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일부 지분을 (이 수석) 배우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분 노력을 하고 있고, 일괄해서 청와대 전체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수석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159.26㎡·6억23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분당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27.50㎡·1억7000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