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시사…“코로나19 제약 고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안보태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다”면서도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코로나 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훈련 규모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지목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바탕으로 점차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개별 방문’과 같은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해선 최우선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어진 가족을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천륜’의 문제로 정치적 고려 없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이해 상봉 추진이 가능하도록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상봉이 어려울 경우, 판문점에서 열 가족씩 소규모로 나눠서 만나거나 즉시 추진 가능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부터 검토해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과 지원과 관련해선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생필품을 포함한 북중 교역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최근 WFP·FAO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가 예년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질적 협력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20만t(톤)의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에 이를 활용해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료, 종자 등 농업협력과 인도적 물자에 대한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한 보건협력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 인력 개선, 개성이나 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의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며 “당국 차원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현안 이슈로 떠오른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며 “엄정 단속해야 하며 국회와 협의하여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