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못할 수준 방위비’ 강요하는 美…주한미군 감축설 까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주한미군 감축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 당국 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착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했으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다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이번 검토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그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협상 교착이 거듭될 때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종종 언급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철수 주장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이다.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올해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단은 지난 3월 7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 3월 말 ‘첫해 13~14%, 2024년까지 매년 7~8%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1~10차까지 증액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며 11차에서도 증액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4월 이후, 미국 측에서 추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은 3월 말 잠정 합의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간 3월 말 이후 의미있게 받아들일 만한 논의는 없었다”며 한미 간 의견 차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본 협상 타결 전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방위비 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