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전작권 전환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차된미군 차량들. 2019.8.5/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과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하반기 연합지휘소(CPX) 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국방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일환으로 오는 8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훈련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미는 이날 회담에서도 하반기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전구급 연합지휘소 훈련을 위해서는 미 본토에서 증원되는 병력이 한국에 입국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미는 8월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 증원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훈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본토 증원인력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점이 결정돼야 훈련 방식도 정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공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미 증원 병력 입국시 격리기간(14일)을 고려, 훈련일 이전에 연합훈련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코로나19로 싱가포르에서 매년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회의가 취소되면서 전화회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번 회담에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한일 지소미아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은 최근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촉발됐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올가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만나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