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행정수도 완성론, 국면전환용 아니길…로드맵 내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2017년 대선은 물론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고,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최근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함께 국회를 세종시로 빨리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심 대표는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따라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또 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지만, 오히려 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과밀화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