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법 개정안 유출’에 “엠바고 제도 재검토 필요”

전날 SNS서 퍼져…기재부 사전 유출 관련 수사 의뢰

부동산 등 세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 하루 전 유출된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내용을 이틀 전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배포했는데 블로그 등에 게재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발표) 1~2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고 (자료를) 풀었는데 증권사 정보지에 나오기도 했다”며 “어제 (세법 개정안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이 유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