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종전선언은 北 핵보유 인정”…丁총리 “전쟁 상태 원하나”

정 총리 "종전선언은 김정은이 아닌 대한민국 위한 것"
태 의원 "전쟁 영웅 예우 소홀"…총리 "주의 기울였어야"
대정부질문으로 국회 본회의 데뷔 "믿기지 않고 감사"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핵보유 인정 선언이 될 것”이라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정은에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라며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길을 가는데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이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후에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종전선언한다고 떠든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듭 묻자 정 총리는 ”의원님은 계속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냐“고 되물었다.

태 의원은 이어 지난달 25일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이뤄진 147구의 전쟁영웅 유해 봉환과 관련해 ”당시 공항에서 실무자급 직원이 나와서 유해를 맞았다는 참단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전쟁영웅보다 대통령 행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당연히 보훈처와 군에서 맞이했을거라 생각했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명백한 공격행위인데도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 밖에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자존심이 먼저냐, 김정은 자존심이 먼저냐“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폭파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주었다 받지 못한 차관이 무려 2조7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4년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학기를 보낼수 있는 돈인데 정부는 돈 갚으란 말 한마디 없이 남북경제협력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당연히 채권채무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간 핵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돼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은 태 의원의 첫 국회 데뷔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태 의원은 질문에 앞서 ”대정부질문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