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늘린다…2022학년부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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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을 추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후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년간 3458명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로 늘린다”고 밝혔다.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 종사 양성 인재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원장은 “의대 없는 지역에는 의대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대학 의지와 실행가능성을 종합해 의대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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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에도 잘 타난다.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평균인 3.5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많은 전문가들과 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현장 방역과 진료를 담당할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 대책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보건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