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니 수도 이전, 정상적인 정부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독립전쟁을 기억하다’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7.22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행정수도 이전 및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를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팀 정리를 단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제정책 최고 책임자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며 “어제의 얘기가 오늘 거짓말로 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을 볼 것 같으면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현재 경제정책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막연하게 투기 대책을 내놓으면 부동산 투기는 차단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범주를 놓고 보면 부동산 투기 대책 정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현재 경제 심리를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 원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정책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에서는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석도 없이 막연히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세종시를 만들어 운영한 지 얼마나 됐냐,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못한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에서) 헌재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법안을 내놓으면 통과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며 “왜 헌재가 만들어졌는지 정치권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