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현정부 방산비리 한 건도 없어…고맙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내달 6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최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시찰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에 매진중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제공) 2020.7.2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단 한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또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ADD 대전본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격려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가지 특별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방산’ 이러면 그 뒤에는 ‘비리’라는 말이 따라 붙어서 ‘방산 비리’ 프레임이 우리의 전체적인 국방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결국 우리 ADD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R&D 자금으로 배분받아서 그것으로 ADD가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제대로 알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보다 많은 R&D 자금을 ADD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전략무기 또는 국방과학의 수준들은 아주 고도의 비밀보안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ADD의 성과를 연구소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제대로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ADD 또는 우리의 첨단 무기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다 밝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수준이나 ADD가 이루고 있는 성과들, 더 나아가서는 ADD의 성과가 우리 무기체계의 향상이나 국방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특히 민간 산업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해외로부터도 인정받아 수주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연구라는 것은 우리 국방과학 연구뿐만 아니고 모든 과학의 연구 또는 기초연구까지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그 실패를 딛고 발전해 가고 드디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 실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인하고 보호해 주고, 실패한 경험조차도 자산으로 삼아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실패가 다음을 위한 좋은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실패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별히 주의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ADD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토양을 탄탄히 쌓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50년, 100년을 선도해 나갈 막중한 임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며 연구소 관계자들에게 4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먼저 “날로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감시정찰 및 레이더 분야는 고도화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에이사(AESA)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어코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어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의 산업과 수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 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이미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방위산업은 우리 내부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수요까지 함께 만들어내야만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또 연구 성과의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이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원 한분 한분이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애국자이며 대한민국 국방력을 구성하는 소중한 전략 자산”이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국민들께서 누리는 일상의 편안함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 연구 능력을 토대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 연구에까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연구원 여러분이 충분히 예우 받으며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ADD”라며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그는 “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원천이 ADD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ADD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라며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배로 늘어났다”며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했다“며 ”ADD는 이제 한계 없이 몇십배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