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도입, 장기 검토 과제…우선순위 뒤로 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괄되게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때 제가 단순히 1인당 3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복지가 180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180조의 복지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 스톱하고(멈추고) 다시 가야하는지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돈이면 전 국민에게 30만원, 40만원을 주는 효과하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제도를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시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 도입한 국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 문제점이 예상돼서 아직까진 정식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것도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은가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는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