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올해 3번의 태안 고무보트 밀입국, 지난해에도 있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무보트는 선외기 40마력으로 구명조끼 2개, 엔진오일(1리터) 3개, 공구류(니퍼 등) 등이 함께 발견됐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미확인 선박 관련해서 군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육·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0.6.4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중국인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을 인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안경비가 뻥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4월 19일과 5월 17일, 22일 주민과 어민들의 신고로 세 차례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난해 9월 25일 밀입국 고무보트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세 차례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중국인 쉬모씨가 해경이 인지하지 못한 지난해 밀입국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에 해경은 쉬모씨를 검거·조사해 지난해 함께 밀입국한 3명 중 2명을 체포했지만 1명은 추적 중이다.

쉬모씨 역시 다른 밀입국자의 조력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경이 쉬모씨 사건과 같이 인지하지 못한 밀입국 사건이 다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무보트 밀입국은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이 공모,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한·중 간 최단항로(웨이하이~태안)을 통해 직접 밀입국 하는 사건이다. 이들은 이후 농장·건설현장 등에 취업한다.

김 의원은 “올해 태안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보트 밀입국 사건으로 서해 경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밀입국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밀입국자는 체포하지 못한 점,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보트 밀입국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