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연합훈련 대폭 축소…韓 “전작권 전환 검증 압축실시” 제안

한미연합훈련 자료사진. 공군 제공/ 동아일보 DB

한미 군 당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다음 달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압축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해 8월 셋째 주 한미연합지휘소 훈련(CPX·컴퓨터 워게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 21일 전화회담 후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병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 여부는 여전히 한미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란 현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의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돌입해야 하는 우리 군은 FOC 검증을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 대신,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의 전투 지역 배치 등 핵심 분야 위주로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및 FOC 검증에 참여할 미 증원 병력 동원이 어려워 당초 양국이 계획한 검증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훈련에서 ‘반쪽짜리’ FOC 검증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미 측에서 검증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