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정부, 대북전단 단속 느슨…잘못이라고 생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되고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대북전단 불법 살포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되지만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2016년 3월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전단 살포에) 불법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정원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