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박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2000년 4월, 그해 6월 열린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북한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뉴스1
“(비공개) 합의서가 있다면 북한에 30억 불을 제공한 것인데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장 후보 사퇴해야겠죠?”(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조작입니다.”(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이 27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 당시 작성된 비공개 합의문이라며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가로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문건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공개 합의문을 두고 “기억에 없다”, “조작됐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박 후보자는 이후 “원론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비공개 합의문이 있었다며 해당 문건의 사본을 공개했다. 2000년 4월 8일자로 중국 상하이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와 송호경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근거로 5억 달러 이외에도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비공개 합의가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현대가 4억5000만 달러가량을 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북송금 특검은 4억5000만 달러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이 1억 달러 포함돼 있다고 결론 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주었다 받지 못한 차관이 무려 2조7000억 원(약 23억 달러)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이 문건을 보여주자 박 후보자는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기억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기억에 없다”,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공개됐고 다른 문건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며 5차례에 걸쳐 부인했다.
통합당이 기존 공개된 합의와 서명이 일치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해당 문건의 서명이 자신의 것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며 “사본을 제가 경찰 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문건이 사실일 경우 국정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에 이어진 비공개 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에 있는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대목과 관련해 “상황이 좋아지면 IBRD(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민간 사업가의 투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합의문은 절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후보자가 1965년 광주교대 졸업 후 단국대 편입과 졸업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하 의원은 “성적표를 공개하라. 권력 실세일 때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 위조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 건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하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하 의원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학위증을 주니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며 “그런 의혹은 나한테 묻지 말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어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는 “주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고 했다. ‘주적이 북한인 것은 틀림없죠?’라고 거듭 묻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느냐”며 “여기서 100번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광장에서 할까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성사를 위해) 특사만이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미 간 빅딜은 어렵다. 스몰딜이라도 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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