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청년기본법 내달 시행, 청년 꿈 펼치도록 지원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다음 달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기본법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정 총리는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을 언급하며 2학기에도 교육현장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그는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급 학교도 힘들겠지만, 2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지난주에는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더욱 발 빠르게 가동해,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