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시간끌기로 부동산 등 민생 법안 협의 못 해"
"지연시키면 단호한 대처로 집권여당 책임 다할 것"
"행정수도 문제 관습헌법 뒤에 숨지 말고 백년대계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등 민생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며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행정수도 논의에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국회 종료가 일주일 남았는데 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심사하는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으로 방파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합당이 부동산 입법 처리를 발목잡는 것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또다시 시간 끌기로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에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야당도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서둘러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야당 지도부가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논의 억누르는 모습에 실망이다. 김종인은 대안 없는 부정적 의견만 쏟아내고 있는데 김종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관습헌법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지도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동의한다면 더이상 행정수도 논의를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제1야당 지도부의 전향적 사고 전환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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