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월북, 해병대 탓만은 아냐…범죄인 인도 요청해야”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사진=뉴시스

탈북민 김모 씨(24)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김 씨는 개성 출신이고 이미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귀순한 이력이 있는 데다 경기 김포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월북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 씨가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물때를 고려해 월북 지점을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인근 배수로, 연미정으로 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곳에도) 센서나 열상감시장치(TOD), 폐쇄회로(CC)TV가 있긴 하지만 결국 관측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지금처럼 습도가 매우 높고 비가 자주오는 시기에는 고장이 잦은 등 여러 가지 관측이 어려운 측면들이 맞물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경계실패 책임 문제를 두고 “경계 장비 시스템이나 TOD 추가 배치, 교동도 부대 증원 등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의 병력이 육군보다 훨씬 적다”고 꼬집었다.

임 소장은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강화도 지역, 서해안 쪽을 맡고 있는데 해병대는 상륙군이지 돌격군, 방어군이 아니다”라며 “육군이 인원이 모자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사실상 해병 2사단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 2사단의 경우 작전 통제를 육군 수도군단이 한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직속상관이다”라며 “해병대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억울한 점이 있다. 이때까지 사건이 계속 벌어졌는데 수도군단 너희는 뭐 했느냐는 지적은 사람들은 잘 안 한다”며 “최근 이쪽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전단을 살포했는데, 해병대는 이것도 예의주시해야한다.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임 소장은 “장비, 인력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며 “해병대 2사단 보고 이걸 다 맡으라는 것은 난센스다. 해병대 병력을 빼고 육군의 1개 사단을 더 주둔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임 소장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며 “북한이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범죄인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소장은 “(북한이) 절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김 씨가 3년 전에 없어졌지만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가 대한민국 자유를 만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아마 격리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