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 의사 묻는 것”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헌재(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언급, 그중에서도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제안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그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헌재(헌법재판소)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비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만 시급한 게 아니다”며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