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간사 선임부터 신경전…“강남 시세차익 본 의원들 안 돼”

국토위 시작부터 통합당 간사 선임, 법안 상정 놓고 충돌
與 문정복 "부동산 3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간사 부적절"
업무보고-법안상정 순서 놓고 여야 대립…결국 정회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를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와 주택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을 진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간 데 대해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고 이에 민주당은 국토위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약식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국토위 개의 직후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며 “국민들 앞에 위원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진행하라”면서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진 위원장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를 지켜 보고 또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는 국민들 앞에서 (국토위가)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회의 진행에 들어갔다.

여야는 통합당의 간사 선임에서 또 한번 충돌했다. 통합당은 3선의 이헌승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바 있지만 국토위 출석이 처음이라 공식 선출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진 위원장은 이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통상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에 따라 투표까지 가지 않고 선출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당은 설전을 벌였다.

문 의원은 2014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 이 의원이며 그가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값이 2.5배 올랐다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님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 의원”이라며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상 국토위에서 제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무원에서 모두 손을 떼야 하냐”며 “제가 이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국토부 차관 두 분도 다 강남·서초에 집을 갖고 있고 그 분들 집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8년 간 전세 생활을 하다가 제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집이 없는 상태다. 종부세가 나와야 하는데 종부세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새로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을 갖고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관례대로 합의해서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고 하지만 야당 간사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표결 처리로 간사 선임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통합당은 위원장에게 관례에 따른 합의 처리를 촉구했고 진 위원장은 이 의원을 통합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선포했다.

간사 선임 후 여야는 안건 상정 순서를 놓고도 부딪혔다.

통합당은 국토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위해 국토위를 정회했다.

여야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이 의원은 정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안건 순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통합당은 소위 구성이 먼저 돼야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업무보고를 우선 받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법안심사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상정을 주장했다.

약 50분 만에 개의된 회의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올린 법안이 6개인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법안이 올라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며 “그래서 법안 상정 이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원도 “업무보고가 중요하다만 업무보고만이 국회의 룰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입법이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입법되지 아니하면 그 대책은 공염불로 끝나거나 상상하기 싫은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입법이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업무보고가 먼저냐 법안 상정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는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서실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장내에는 소란이 일었고 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