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파면한다’ 실검 등장…“헌법 유린”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28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은 이날 ‘문재인을 파면한다’를 검색창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검 순위에 올렸다. 이 같은 ‘실검 챌린지’를 주도하는 누리꾼들은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부동산 스터디’ 등의 회원들이다.

카페 측은 이날 “임대차 3법 등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들을 수십 개씩 쏟아내는 현 정권은 탄핵돼야 마땅하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남 탓하기만 바쁜 현 아마추어 정권을 파면하자”고 말했다.

사진=네이버 갈무리

이들은 특히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을 빗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카페 측은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강탈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대한민국 질서의 근간인 헌법 위에 군림해 징벌적 세금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헌정을 문란케 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끝으로 “이에 국민은 피청구인 문재인이 주장하던 소급주의를 기반으로, 이미 지급된 문재인의 급료와 재산을 소급 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령함과 동시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선고한다. 주문,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이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같은 실검 챌린지는 지난 1일부터 등장했다. 이후 ‘못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등이 실검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규제정책반대·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기도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