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등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나날이 첨예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한국 외교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며 국제 협력과 연대의 수요가 커진 반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간 연대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가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주던 기존의 완충지대와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다양한 다자간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고 협력 모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보다 높아진 강도의 대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4가지 외교적 지향점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먼저 “안보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개방·포용적 방향으로 규범 기반의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기술안보 강화 노력을 병행하고,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상반되는 여러 다양한 요소를 조화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가 역량을 탄탄히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면서 역동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높은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중 갈등 첨예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출범하고 이날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명 이상이 참석했다.
미중 갈등은 양국간 코로나19 책임론 공방 및 영사관 폐쇄 조치,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및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요구,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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