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상임위서 부동산 법안 13개 일방 처리… 민주당 “민생 관련 시급한 사안”
법사위-본회의도 일사천리 예고… 통합당, 수적 열세로 속수무책
주호영, 원내대표 만찬 불참 항의… 홍남기 “내달 4일 공급대책 발표”

“질의 순서, 이게 뭡니까” 통합당 반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이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 순서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선 민주당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소수 야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여(巨與)’의 폭주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 野 “의회 독재” 반발 속 법안 일방 처리한 與

28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국토교통위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행정안전위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을 통합당의 반발 속에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부동산 3법을 다룬 기재위였다. 여야가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별도의 토론 없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다” “다 해먹어라” “밀어붙이려면 꼴이라도 갖추고 하라”고 소리쳤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통합당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3법을 포함해 기재위에 접수된 다른 법안 210여 개를 접수순대로 다시 상정하라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재석 위원 여야 24명 중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안건을 민주당이 부결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기동민 의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부동산 3법 등을 우선 처리했다.

국토위와 행안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처리 속도는 더 빨랐다. 국토위는 이날 통합당 없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고,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떴다. 행안위 역시 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보이콧 속에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을 의결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초 오늘로 약속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국가적 논란이 되는 ‘나쁜 부동산법’ 처리를 고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 ‘巨與’ 독주에 속수무책 野

파열음은 28일 오전 있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이미 예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관련해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회동 후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박성준 원내대변인)고 비판했고, 통합당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기본 원칙을 어겼다”(최형두 원내대변인)고 맞받았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됐다. 통합당이 항의 차원에서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독재가 실현되는 상황에서 만찬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동산 세법”이라며 “다음 주초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통과되면 비슷한 시기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박민우·이새샘 기자